윤대통령의 탄핵 헌법재판을 바라보며, 탄핵소추의결서의 소추사유를 정리해 본다.

최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온나라가 시끄럽고, 기름값 인상, 초콜렛 가격 인상, 수입물가 인상으로 정말 먹고살기 어렵다. 설 명절즈음 한돈에 45만원이였던 금값이 2주 정도 지난 오늘 매수가 기준 60만원이라고 한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자국 이기주의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많은 시기에 나라꼴이 이게 뭔지 정말 모르겠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도 힘들 시기에 편가르기로 서로 죽일 듯 으르릉 거리는 모양새를 보고있자니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는 것 같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처한 작금의 사태를 면밀히 이해해야 합리적,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재판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솔직히 2주전부터 한번 해볼까 고민했지만, 살펴봐야 할 것도 많고 나 스스로도 생각을 정리할 내용들이 많아 미뤄왔던 것을 오늘 블로그 소재가 떨어진 참에 몰입하여 정리해 보기로 마음 먹었다.

 

탄핵심판 분석에 앞서 정말 대한민국 말은 너무 어려운 거 같다.

순수 한글이 아니고서야 한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많은 단어들의 그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을 먼저 정리해 본다.

 

• 탄핵: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 소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 탄핵소추권: 법 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현재 탄핵 재판은 윤석열의 비정상적 계엄에 대한 불법성에 기인하여 죄상을 적발하여 현재의 직을 파면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Q1: 그럼 탄핵소추의결서 소추의 핵심 사유는 무엇일까?

A1: 가장 큰 꼭지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이다. 국회봉쇄 및 침입행위와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와 압수행위, 계엄 포고령 선포행위, 중요 정치인과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

Q2: 국헌문란행위가 왜 중대한 헌법위반 인가?

A2: 국가권련이 편중되었을때의 위험성으로 대한민국은 견제할 수 있도록 여러 국가기관에게 권력은 배분하였다. 권력 견제와 통제, 균형과 조화의 톱니바퀴가 바로 헌정질서인 것인데, 그 헌정질서를 침범한 것이 국헌문란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이 국헌문란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인 이유는 모두의 생명, 자유, 안전을지키는 헌법의 장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첫째 12월 3일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었다.

둘째 헌법상 중요한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회의나 대화내용을 기록한 정상적인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문서주의, 부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넷째 계엄 선포시 지체없이 국회 통고(글이나 말따위로 알림)의무를 위반하였다.

다섯째 국회 봉쇄 및 침입행위를 실시하였다.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하는 국회를 공격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의 소집을 봉쇄하고 강제로 국회에서 끌어내려고 하였다.

여섯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행위의 위헌성이다. 불법선거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군대를 침투시켜 선거관리 서버와 직원 휴대폰 등을 압수와 수색하고 직원을 체포, 구금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비상계엄 하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독립된 헌법기관을 침해한 행위로 명백한 헌법 위반사항이다.

일곱째 제 1호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길게 포장한 것이다.

 

모든 것들이 헌법에 위배되며, 홍장원 국정원 제1차관,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 등 수많은 증인들이 사실을 말하지만 끝까지 거짓 증언을 하며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못난 인간 윤석열의 모습이 대한민국을 대변하여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평생 검사로써 법과 국민을 수호해야하는 사람이 자신이 잘 아는 법을 이용하여 자기자신만 살아남으려 충성하였던 부하들을 내팽겨치는 모습은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현실이 될 때 얼마나 치졸하고 큰 상처를 남기는지 생각하게 한다.

 

위기의 시기에 대한민국을 편 가르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더 이상 못난사람으로 전락하는 행동은 그만두고, 국민의 50%가 선택하였던 책임감을 되새기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탄핵 소추사유를 정리하다보니, 헌법 재판을 보며 윤석열 변호인들의 주장을 들으며 그럴 듯하게 들렸던 말들이 자신들만의 논리에 빠지 X소리 였음을 깨닫게 해 준다.

남의 말을 듣고 남의 생각에 편중되는 것이 아닌, 정확한 현상과 현실을 인식하고 나의 시선과 관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하루다.

 

어려운 시기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