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이상국 저 - 1. 총설 1장 1절 의의와 보호법익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된 많은 책 중 이상국 교수님의 책이 나에게는 가장 잘 읽힌다.

대명출판사에서 출판한 산업안전보건법(Ⅰ), 산업안전보건법(Ⅱ) 각 권당 55,000원으로 총 11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저자의 전문가적 식견과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설명 이해 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어 깊이있는 공부를 하고자하는 분들에겐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나는 작년말 개정 8판을 구매하였고, 2025년 2월 4일부터 본 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절단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글을 작성할 계획으로 총 21개의 절이 있고, 1권은 5월말까지 1회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 1장 법제도의이해 제 1절 의의와 보호법익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와 특성

a.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전적 행위인 재해예방조치와 사후적 행위의 규범을 의미하는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다.

b.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점점검, 진단. 기계, 유해물질, 안전보건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예방체계와 관리체계를 전제로 행위규범을 규율한다.

c.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적, 관리적인 측면에서 행위규범을 정한 사업주와 안전보건관계자를 규제할 수 밖에 없다.

d.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규범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건설, 기계, 전기, 화공 등 공학적인 방법, 관리적인 방법, 법학적인 방법 등이 있다.

• 공학적인 방법: 과학을 통해 이해하고 발견한 자연원리를 인간을 위해 응용한 학문으로 유해 위험물에 대한 방호장치 및 시설의 설치, 안전제품의 개발 및 개량, 작업공법의 개선을 할 때 수학, 물리학, 화공학적 원리를 응용한다.
• 관리적인 방법: 유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노출방지, 위험통제를 위한 각종 안전기법을 개발하여 활동한다. 재해의 원인과 과정, 기인물과 가해물의 관계, 사고원인의 제거, 대체, 통제하는 대책과 방법을 연구하며 재해원인의 조사와 분석, 시스템적 관리, 인간공학적 설계 및 산업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 법학적인 방법: 재해예방조치와 관리감독책임의 규범체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요인과 작업방법, 작업환경등을 파악하여 어떻게 예방조치를 하고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지, 강제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범적으로 통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률과 명령에 의한 공법적 원리에 따라 사업주를 규제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한다. 행동위반과 결과책임으로서 범죄유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e.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복잡성, 기술성, 규범성, *사업주 규제성

 *사업주 규제성: 사업주는 산업현장의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유해물질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의무주체에 해당된다. 따라서 형식적 실질적으로 사업주체를 규율할 수 밖에 없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보호법익

a.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b.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보건의 기준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건의 기준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과 방법, 절차를 정한 규범체계를 의마한다.

c. 산업안전보건법은 ①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②안전보건 기준은 명확히 해야하며, ③이행가능한 사항과 절차를 정해 준수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규범적 책임을 져야 한다.

d.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정해 산업안전보건책임을 부과한다. 조직의 규모가 거대하고 장소적으로 떨어져 잇는 사업장은 사업주의 직접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①실적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②안전보건관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에게 범규범적 위반책임을 부과한다.

e.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①계획 및 설계시 안전보건대책을 마련하고,  ②기계기구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③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며, ④안전보건기준을 명확히 하고, ⑤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⑥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f.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및 관리감독의 체계도 궁극적으로 근로자 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g.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위 (vs 다른 법)

a.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행위규범을 정하여 부작위로 인한 중대재해의 결과책임을 묻는 입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b.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중 업무상 사유로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및 인과주의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등의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의무를 명시한 예방법으로 산재보험법은 부상,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만을 보상하는 사후구제법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c. 기업활동규제완화법: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①산업보건의 등 의무고용인원이 자율고용으로 전환 되었고, ②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 가스안전관리자 등 의무고용인원은 상호겸직이 허용되고, ③그 외에도 2개 이상 자격취득자의 겸직 허용, ④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⑤안전검사 및 및 인증 등의 완화, ⑥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의 통합작성 등을 완화하였다.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은 다른 법령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법에 규정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d.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물이나 시설물의 품질관리라는 물적 측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인적 측면의 안전보건관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e.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보호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다.

f.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g. 형법: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기준이 형법보다 가혹하며,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해 이를 근거로 처벌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개별 행정법규에서는 노동형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핵심정리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