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이후 정국 정세와 이재명 후보 눈물의 연설 돌아보기

2025년 5/1일 근로자의 날 꿀같은 휴일이였다.

하지만 작년부터 아내가 학원을 운영하다보니 이 꿀같은 휴일을 홀로 외로이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5/1일 기분좋은 휴일이였지만,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배의 2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대법원 기소판결이 발표된 날이였기에 아침부터 두근두근 떨리는 가슴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오후 3시 선고를 발표하는데, 아 XX 판결내용이 뭔가 이상하다...

최욱의 매불쇼로 판결을 듣고 있는데, 최욱도 아이씨 아이씨~~ 아 내가 듣고 있는게 꿈 꾸는게 아니구나!

 

우와 윤석열 내란수괴가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을 시킨 지금 이시간도 아직 잔재가 남아 있구나...

그 뿌리가 어디까지 박혀 있는 것일까?

 

하지만 좌절하기엔 너무 일렀다. 이런 시련을 분명 헤쳐나갈 힘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분히 있으니깐!

 

어느덧 희대의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관의 판결이 나온지 11일이 지났다. 그동안 정말 많이 일들이 있었다.

공부만 잘 한다는 이유로 사회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던 미성숙한 자들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

대법관 10인의 무지함과 사법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가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3일만에 6만장이 넘는 자료를 다 읽고 파기환송을 시켰을까?

사실관계가 아닌 임의적 해석을 통해 무죄선고를 파기 시킨 희대의 판결에 대한 증거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묵묵부답이다.

 

5/1일은 많은 이들이 말도 안되는 판결에 좌절하고 힘들었지만, 숨겨진 그들의 의도가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부조리한 세력들이 드러난만큼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변화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인 것이다.

 

오늘은 MBC에서 나온 뉴스를 들으며 현재 정치를 정리해 본다. 기억이 명확할때 ^^

 

• 조희대 대법관의 희대의 판결에 대해 많은 부장판사들의 실명 비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 왜 조희대 판사 본인만 문제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뻔뻔함이 그들의 힘인 것일까? 

조희대 대법관의 희대의 판결에 대한 부장판사들의 비판

 

• 변호사 단체도 시위를 이어간다. 시위의 내용은 세단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 ① 파면당한 대통령(윤석열)에 의해 지명된 대법관들은 마치 결론을 정해 놓은 듯 이재명 후보에게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 ② 대선을 앞둔 시점, 특히 군사쿠데타로 나라가 분열이 되어있는 중요한 시점에 제 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633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에서 어긋난 비정상적인 속도(25년 3/26일 2심 무죄판결이후 6/26일까지 선고를 내리면 되는데, 5/1일 파기환송 선고를 강행)로 재판을 강행했다.
• ③ 결국, 사법부인 대법원이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변호사 단체의 대법원 앞 단체 시위현장

 

•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원 내부의 수평화를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저지른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성 훼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의 소집이 요청되었다.
• 결국 판사들의 모임에서도 이번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위반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 조희대 대법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을 더욱 높아졌다. 3자대결에서는 약 1%자량의 지지율이 증가하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화면접을 통한 지지율 조사에선 50%이상의 지지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50%이상의 지지율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며, 대법원 선고뒤 지지후보 변경여부에서 변함없음이 확대되어 지지층의 결집이 견고해 지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적 경각심을 더욱 불러 일으켰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세력이 더욱 단단하게 결집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율

• 최종결론: 조희대는 X맨이였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난 22년 눈물의 연설을 공유한다. 매불쇼를 보며 이 영상을 보고 울컥하여 영상을 다운받아 공유합니다. 전체내용을 보고 싶은 분은 5/12일 매불쇼를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출처: 최욱의 매불쇼)

 

이재명 후보의 눈물의 연설

https://youtu.be/3l56hwDXQqI?si=0wLenw47LXqB-MAZ

 

남은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이 잘 이어지고, 대통령 토론에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토론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오늘의 블로그는 이렇게 마친다. 대한민국이 잘 안정되고 꿈이 있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